李총리 "보호 못받는 아이 양육하는 것은 포용국가의 기본"

"복지·교육부, 기존 정책 틀 뛰어넘어야"

김영배 기자 | 입력 : 2019/05/23 [09:36]

▲ 이낙연 총리. 

 

(국일일보=김영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3"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짜여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고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도 하는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달라""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가정,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과 취학 이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수온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돼 녹조와 적조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지난해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첫 여름을 맞는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관계부처는 기상, 수질, 수온의 변화와 녹조·적조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발생예상 시점과 시기·상황별 대처방법 같은 행동요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협조를 구해달라"며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매일같이 점검하고 독려해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해와 재난에 관한 R&D를 조속히 마무리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유형의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도 대처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해에 1800여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등 OECD 최하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마련한 단기·중장기 계획을 잘 이행해 확실할 효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관계기관은 지자체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때에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요즘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국내에서도 A형 간염환자가 늘고 있다""관계기관은 검역과 예방에 더 노력하고 국민들께서도 위생수칙과 대처요령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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