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모르는 불경기

최광영 주필 | 입력 : 2019/06/10 [13:02]

 

▲최광영 주필 ©

 

한국경제가 당초 계산보다 뒷걸음질 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소득증가율도 10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확실한 위기 신호다. 경제정책 수정(修正)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실질국내 총생산(GDP)4558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보다 0.4% 줄어들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5분기 만에 다시 받은 역성장 성적표이다. 당연히 올해 경제성장율 2.5%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도 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그 폭이 9.4%로 커졌다. 국내외 기관들도 잇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기업현장에 강요(强要)된 주52시간 근무제와 2년 동안 29% 급증한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종업원을 두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실물경제 현장이다. 소득증가를 기대했던 저소득층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나라경제 사정이 이지경인데 정부와 친정부경제학자들은 아직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비롯한 분배(分配)중시정책의 실패라고 분석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분배하면 성장한다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득을 올리고 분배를 강조 했지만 기대했던 수요와 일자리는 후퇴하고 있다.

 

나라경제가 이지경인데 문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계속 밀어 붙이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불경기(不景氣)를 체감하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정부각료들만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낙관론을 고집하지 말고 구조개혁으로 나가야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도 지난달 최저인금 인상을 노동생산성과 연동하고 노동시장의 안전성강화 속에 민간부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정부가 경제위기의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국민들은 김영삼정부 때 겪은 IMF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 옛 말에 고집불통(固執不通) 패가망신이라 했다.

 

정부의 빠른 변화를 촉구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