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책 나라살림 거덜 난다

최주필 | 입력 : 2019/07/03 [11:01]

 

▲ 주필 최광영     ©



내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0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현금 퍼주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나라살림이 걱정된다. 총선을 念頭(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퍼주기 정책을 실현하면 나라 살림이 거덜 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내년1월부터 이. 통장 기본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50%) 올리기로 했다. 15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4월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인상하는 것은 총선용 선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전부터 이. 통장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러나 작년 예산심의 때 문재인정부의 拒否(거부)로 성사돼지 못했다. 한국당의 정책을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가로채 내년 총선용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주지 않든 전국새마을부녀회장 8만511명에게 월30만원씩 주자고 한다. 내년에 국가채무가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 설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의 내년예산이 500조원을 超過(초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세수는 줄어들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구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현금 퍼주기는 나라살림을 거덜 낼 수 있다. 총선용 퍼주기로 나라살림이 거덜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리스정부는 1981년부터 최저임금 대폭인상. 모든 계층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수령액인상 등 선심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 국가부채비율이 146%까지 치솟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의 퍼주기 정책이 1980년대 그리스와 닮았다는 指摘(지적) 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라는 요구가 있고 “좋아요” 라는 클릭수가 6월 중순 25만 명을 넘었다. 다음 대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한 국민의 외침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哭(곡)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국일일보 - 주필 최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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