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강력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단순 가격안정으론 만족 못해" 신년사 이어 또 강한 의지 "檢권력 여전히 막강, 그래서 개혁 중요"…윤석열은 신임

김영화 | 입력 : 2020/01/15 [11:29]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해 말 12·16 대책이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보다 다양한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신뢰`와 `경고`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 `인사 파동`과 관련해 검찰이 구태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인사의 큰 틀을 제시해야 검찰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검찰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인사 파동)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신임 의사를 동시에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같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은 윤 총장이 보다 긴장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그래서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하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에 대한 예외·면제 승인을 받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아직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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