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필 최광영     ©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 176석은 잘 하면 위기 극복의 약이 되고, 잘 못하면 나라 망칠 독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상식과 정도를 벗어났다. 단순히 정치공세 차원을 넘어 법에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할 위험까지 보인다.

윤총장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다. 검찰총장은 헌법상 그 임명이 국무회의의 17개 심의사항중 하나로 명시돼 있을 만큼 엄중한 자리다. 법률상 임기 2년이 보장된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권력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척결하라는 법정신에 의한 것이다.

검찰총장은 정무직인 장관에 비해 그 지위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6월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문제와 관련해 윤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6월 19일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윤석열 이라면 벌써 사퇴했을 것이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권력에 취한 오만한 발상이다. 검찰청법 제12조 3항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법에 보장돼있다. 법률위반이나 개인 비리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으면 따라야 할 룰이다. 윤총장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집중공세를 당하는 것은 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은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청와대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연루의혹 사건 등을 진두지휘 해왔다.

지난 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윤 총장님 이라고 부르며”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비리가 있으면 엄정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조국 전민정수석의 불법행위와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 윤 총장은 여권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다. 유리할 때는 내편이고 불리할 때는 적이라는 정치권의 편향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해 10월 3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인파를 보고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윤 총장 사퇴몰이 배경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에 제동을 걸고 수사의 본질을 왜곡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국민이 승인한 것은 아니다. 겸찰개혁이라는 말을 윤석열 쫓아내기로 변질시킨 여권의 노선을 국민이 수용했다고 판단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