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국일일보=서동식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오후 열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승소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법원 판단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분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후속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가처분 소송 특성상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청 기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첫 심문기일에 대비해왔다.

대리인들은 한 전 위원장이 언론사 평가 점수 조작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고, 직접 관여한 혐의까지 드러나 면직이 당연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이 다음 달 31일까지인 임기를 거의 다 채운 만큼 면직 처분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의 가처분 소송 결과를 확인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상태에서 새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이번 주 후반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15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에 하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그가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항고를 제기한 채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부적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내정한 상태다.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고리로 야당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로 보는 이 특보 카드를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 특보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한 전 위원장의 기존 임기 만료 직후인 8월 1일 자로 그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보가 두 차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 특보를 곧바로 임명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기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은 청문 절차 이후 20여일가량 후보자 신분으로 대기하다 8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개시할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