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미세먼지 공습이 일상화 됐다. 오염도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다. 사정이 이 지경인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농업. 산업. 환경. 교통.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얽혀있다. 환경부 등 몇 개 부처에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문대통령이 지난 5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빠르게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方案)을 강구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다. 또 공기청정기에는 정수기나 가습기처럼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지 입증해야 된다.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미세먼지를 30%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취임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뾰족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근본해법을 찾지 못하고 미세먼지의 주범(主犯)이 중국인양 중국을 탓하고 중국과 협력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중앙일보 지난 6일치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대기오염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이 지난해 세계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초미세먼지오염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제는 남의 탓 하면서 국민안심 시키려 하지 말고 공해병(公害病)의 심각성을 설명해야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전기차구입비지원. 인공강우실험 등 예산 퍼주기로 시간 벌기만 하지 말고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原因)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