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안전대책 세워라

최광영 주필 | 입력 : 2019/03/28 [10:51]

▲ 최광영 주필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신체반응력과 인지능력의 저하로 발생하는 사고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기능검사결과 전체 검사자의 35%가 재검사 판정(判定)을 받았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14일 부산시 가야동에서 65세 택시운전자가 도로 1차로에 서있던 87세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같은 달 24일 남해 고속도로에서 72세 운전자가 시속 30Km로 운전했다. 이때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追突)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달 초 광주에서는 73세 할머니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3명은 크게 다쳤다. 현대는 운전을 필수라고 하지만 고령자의 운전은 필사(必死)라는 말이 나올 듯하다.

 

도로 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01317590건에서 지난해는 26651건으로 5년 사이 50%이상 증가했다. 특히 택시고령운전자의 경우 관리(管理)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전국 택시운전자 268434명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약 29%이며 이들이 낸 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7260건으로 20081155건의 2.68배에 달했다. 또 고령운전자의 사고 치사율이 모든 운전자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도 그 위험정도를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75~79세 운전자의 사고는 14.3%. 8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18.5%로 증가하는 등 고령운전자가 내는 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급증하자 75세 이상 노인 적성검사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적성검사 기간 단축과 1회 안전교육으로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줄일 수 없다. 고령운전자사고가 문제화되자 일부 지자체가 고령운전자안전대책을 강구(强求)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고령자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대중목욕탕. 음식점. 할인카드를 제공해 반납자가 5천명이 넘어섰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 1천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가 정부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적성검사 때 의사 소견서를 첨부 하는 등 실효(實效)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고령자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제공 등 고령운전자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制度)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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