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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일보

미세먼지정책 실효성 없다

최광영 주필 | 기사입력 2019/01/29 [16:06]

미세먼지정책 실효성 없다

최광영 주필 | 입력 : 2019/01/29 [16:06]

 

▲최광영 주필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는 미세먼지농도가 사상처음 3일 동안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위험수위를 넘어 전국이 재앙(災殃)수준이다.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고 대기(大氣)오염이 최악인 나라는 중동의 산유국(産油國)과 우리나라 뿐 이다. 소득이 높아도 공해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자재하라.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 물을 자주 마셔라.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한다. 이에 대해 아주대학교 의대 장재연 교수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날 마스크를 쓰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거의 없고 마스크착용으로 인한 부작용(副作用)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많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마스크가 497종 시판되고 있다.

 

국내언론들은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온다고 국민을 설득(說得)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중국의 대기(大氣)오염은 많이 줄었으며 대기질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기정책은 성공적이고 한국은 성공적이지 못 하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다.

 

저 출산으로 나라인구가 감소하는 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도로는 넓히고 새 도로를 만들어 공해의 주범인 교통량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면서 외출자재. 마스크착용. 먼지흡입청소차량운행. 노후차운행 제한 등으로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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