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에 대응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단,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후 시행).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인만 가능했던 단독주택 신축이,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내 1,000㎡ 미만 부지에 한해 일반 국민에게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국 약 140만 필지에서 해당 완화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주말농장, 귀농·귀촌 등의 목적으로 농어촌 체류가 보다 수월해지고, 농촌 정주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반시설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70%였던 건폐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부지 추가 매입 없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저장 공간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농촌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장과 대형 축사가 허용돼 주거지와의 갈등이 발생했으나, 보호취락지구에는 해당 입지가 제한되며 관광휴게시설 등 수익형 시설의 설치는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 요건 완화(기존 공작물 철거·재설치 시 허가 면제)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 일부 생략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은 귀농·귀촌과 주말 영농 등 생활형 정주 수요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조치”라며 “농공단지와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창
기자
-
서울 중구,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 11개소로 확대 운영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반려견과 구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를 2개소 추가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관내 지급기 운영 장소는 총 11개소로 확대됐다.중구 주요 산책로의 반려견 배변봉투 지급기최근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가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반려견 배설물의 미처리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자,
-
마포구, 여름방학 결식 우려 아동에 급식 지원 강화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여름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자 급식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여름방학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강화했다.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
용산구, 버들개 문화공원 하부 공공도서관 조성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7월 11일,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버들개 문화공원 하부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용산구, 버들개 문화공원 하부 공공도서관 조성해당 계획은 신용산역 인근 한강로3가 98-4 일대의 버들개 문화공원 지하에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조성
-
인천공항, 하와이 경유 미주행 항공화물노선 '알로하 익스프레스' 신규 개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항공화물 핵심시장인 미주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와이를 경유해 미국 본토로 화물을 운송하는 새로운 화물환적 루트인 '알로하 익스프레스(Aloha Express)' 노선을 신규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공항, 하와이 경유 미주행 항공화물노선 '알로하 익스프레스' 신규 개발이번 신규노선은 에어프레미아의 인천-호놀룰루 직항노
-
달 착륙 56주년 '아폴로 주간', 서울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 만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인류 최초 달 착륙일(1969년 7월 20일)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 '아폴로 주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달 착륙 56주년 '아폴로 주간', 서울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 만난다이번 행사는 1960년대 미항공우주국(NASA)이 추진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프로그램'을 주제로, 우주
-
금천구, 중소기업 해외 진출 고민 'G밸리 수출상담회'서 해결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7월 15일 금천구 골드리버 호텔에서 뷰티, 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G밸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1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금천구, 중소기업 해외 진출 고민 'G밸리 수출상담회'서 해결구는 우수한 상품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
-
유정복 인천시장, 델타항공과 글로벌 관광·항공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Delta Air Lines)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 델타항공과 글로벌 관광·항공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
서초구, 2025 서리풀 뮤직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본격 출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0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5 서리풀 뮤직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0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5 서리풀 뮤직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열었다.이번
-
양천구 "놀면서 배우는 4차산업 기술" 여름방학 미래교육특강 풍성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 가족이 함께 최신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스마트양천·목동·넓은들)에서 '여름방학 미래교육특강'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양천구 "놀면서 배우는 4차산업 기술" 여름방학 미래교육특강 풍성이번 특강은 오는 7월 25일부터 8
-
복지-문화-체육 '원스톱 복합 인프라' 관악문화복지타운, 주민이 새 이름 짓는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 하반기 중 개관 예정인 '관악문화복지타운(가칭)'의 새로운 명칭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 하반기 중 개관 예정인 '관악문화복지타운(가칭)'의 새로운 명칭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구는 봉천 4-1-2 재개발구역 내(관악구 구암5길 14 일대)에 총사업비 약 225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