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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 10건의 과제에는 국조실장상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이 국민 참여형 규제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109건이 관계부처와 국조실의 검토를 통해 과제로 채택됐고, 51건은 수용·개선이 확정됐다.
이번에 온라인 투표 대상으로 선정된 15건은 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와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우수 제안 후보들이다. 투표는 7월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참여자 중 4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도 증정한다.
후보 과제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다양한 규제를 아우른다. 예컨대, △군 화물차 운전병의 경력을 사업용 화물차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94번, 국토부) △여성은 새마을지도자 회원이 될 수 없다는 회칙 개정 필요성(255번, 행안부) △전기차 구매로 주택청약에서 탈락 가능성(838번, 국토부) △몸이 불편해 취학을 유예한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문제(802번, 여가부) 등이 대표 사례다.
국조실은 국민이 직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뽑는 이번 투표가 정부 정책의 공감도를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제안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이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정부가 놓치지 않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는 이달 말 공식 발표되며,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를 통해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규제개혁은 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제도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공모전은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성공사례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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