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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 간담회 개최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17 21:06

대통령,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 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정책 및 해결을 위한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17일 소상공인들의 대출 한도 확대 등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연합 회 디지털 교육 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지역 별 소상공인 15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정책 금융기관 등이 함께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말씀을 경청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의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토대로 정책 과제 5개를 제시했다.

대출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과 관련,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 인하 요구 권 내실 화, 중도 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전체 대출 액과 이자 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사업자 마이데이터'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을 넘어 금융권, 공공 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 상환 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으며, 카드· 캐피탈 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 부담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새 출발 기금 협약 기관 및 지원 확대,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 시스템 도입 등 채무 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채무 조정 제도가 해외 사례에 비춰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청년에게 이자를 더 주는 상품 개발,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을 상호 금융권 까지 확대하는 방안, 개인 신용이 아닌 기업으로서의 신용 여력 발견 체계 구축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 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 간담회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달 7일까지 금융위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 코너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통령으로부터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 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 토론을 해보라"는 당부를 들은 이후 현장 소통 및 관련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공개 칭찬하는 등 금융위의 정책 대응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