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 (목)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대법원 인적 쇄신을 골자로 한 개혁을 가속화하며, 건국 이래 지속된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전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9월 검찰청이 공식 폐지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2025-12-26 10:47:3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공약을 이행한 데 이어, 연내 사법 개혁 완수를 목표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정 대표는 최근 당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행보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열린우리당이 개혁 입법 실패로 지지층을 잃고 선거에서 연패했던 '실패 사례'를
2025-10-09 08:47: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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