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찬성 앞섰다

편집국 기자

등록 2026-07-17 11:42

"유지해야" 61% "폐지해야" 23%…격차 뚜렷

국민의힘 지지층 81% "유지해야"

민주당·진보층은 유지·폐지 의견 팽팽

보완수사권은(?) 지난 10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검경,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에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상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는 경찰을 견제하고 부실수사를 막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그쳤고, 나머지 16%는 판단을 유보했다.

지지 정당별 응답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 폐지 39%로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였고, 진보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도 유지 46%, 폐지 42%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1%에 달해 폐지 응답 8%를 크게 웃돌았으며, 중도 성향에서도 유지론이 64%로 폐지론 23%를 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 개편안에 대해 물었을 때는 찬성 51%, 반대 31%로 나타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당시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82%가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대해서는 그때만큼 적극적인 지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참석한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37%로 찬성 응답 28%보다 많았고, 35%는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 보면 찬성 42%, 반대 44%로 초박빙 구도를 나타냈다.

보수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스스로를 약간 보수적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이 42%로 반대 34%보다 많았던 반면,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에서는 반대가 53%로 찬성 38%를 앞섰다.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복당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각각 28%, 19%에 머물렀다.

향후 1년간의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낙관적이라는 응답이 34%,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37%로 집계됐다. 낙관론은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낮아졌고, 비관론은 2%포인트 높아졌다. 한국갤럽은 올해 상반기 내내 근소한 차이로 낙관론이 앞서왔으나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비관론이 우위를 점했다며, 환율과 유가, 물가의 불안정한 흐름에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했다.

앞으로 1년간 살림살이가 어떻게 달라질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8%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3%,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