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 (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종이 기록' 대신 '전자 기록'을 검토했다며 '판결 무효'를 주장해 법적 효력 논란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달 10일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대법관들이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열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종이 기록만이 합법적"이라며,
2025-10-22 22:10: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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