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 (목)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정치권의 검찰 통제 시도가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화하는 한편,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 심사 강화에는
2026-07-12 11:45: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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