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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지방교부세율 현재 19.24%에서 22∼23%까지 인상할 필요...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7-18 22:48

윤 후보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설 일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질의 답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현재의 19.24%에서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규, 지방재정, 지방세제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후보자는 이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검수원복'했던 부분을 다시 고쳐서 검경 수사권 분리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할 의무가 후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장관에 임명되면 법무부와 협의해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사회생활로 바쁘셨겠지만, 세금 체납이 너무 많다. 자동차세 미납으로 압류도 수차례 있었다"며 "기초질서와 관여 돼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시니 사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요청에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구석이 많이 있었다. 더 노력하고 더 가다듬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서범수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 질의하자 "그런 생각은 해 본 적 없다.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출마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