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2일 (토)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실시한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된 26건의 사건을 모두 각하 처리했다. 제도 도입 이후 본안 심사 회부 사례가 전무함에 따라, 재판소원 제도의 높은 진입 장벽이 재차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재판관
2026-03-24 21:02:46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틀 동안 36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되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시행 첫날인
2026-03-14 01:19: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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