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0일 (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와 절차를 명시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법이 시행되는 내달 10일부터 원청 사용자는 기존 원청 노조뿐만 아니라 하청 노조와도 개별적으로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2-27 13:45:37
정규직 근로자에게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 퇴사를 통보한 IT 업체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입사해 근무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지난 3월 해고됐다. 노동위원회는 "프로젝트 종료에
2025-11-24 07:34: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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