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 (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종이 기록' 대신 '전자 기록'을 검토했다며 '판결 무효'를 주장해 법적 효력 논란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달 10일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규가 시행되기 전에 대법관들이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열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종이 기록만이 합법적"이라며,
2025-10-22 22:10:43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16일,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김병주 의원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정 대표 등은 최고위원회의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2025-09-16 22:43:10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만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사퇴 요구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내란범
2025-09-16 10:00: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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