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국민의힘, 민주당 지도부 4인 강요·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사법부 압박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16일,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김병주 의원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정 대표 등은 최고위원회의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하게 사퇴를 압박했다.
이 시의원은 "사퇴를 주장한 것은 대법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강요죄이며, 직을 내려놓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기자
-
사법부 독립 '흔들'…與 대법원장 압박에 野 "결연히 맞서 싸울 것"
-
미, 일본차 관세만 '슬쩍' 인하…고립된 한국차 '10%p 관세 폭탄'
-
경제는 '빨간불', 시진핑은 '마이웨이'… '출혈 경쟁'에 칼 빼들다
-
이재명 대통령, '규제와의 전쟁' 선포...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
-
북한, '영구적 핵보유국' 선언…'비핵화' 요구한 미국에 초강경 반발
-
전운 감도는 국회…'내란 청산' vs '의회 독주' 대정부질문 격돌
-
'1조 달러 사나이' 머스크를 향한 교황의 일침…"가치를 잃으면 무엇이 중요한가"
-
벼랑 끝 한미 관세 협상, 美 '수용 or 관세 폭탄' 최후통첩
-
민주당, ‘내란재판부’ 칼 빼드나…사법부 향한 초유의 ‘입법’ 압박
-
미·중 정상회담 D-?, 테이블 밑 '총성 없는 전쟁'
-
폐배터리 '전해질'의 화려한 부활... 재활용 기술, 국내서 열렸다
부산대학교 김채빈 교수 연구팀이 인하대학교 최우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사용 후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전해질은 전기차와 휴대전화 배터리에서 이온을 전달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핵심 부품이지만, 지금까지는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함께 폐기돼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촉매가 필요 없는 '동적 공유결합' 방식을
-
카카오뱅크의 '따뜻한 기술', 음성 OTP로 금융 장벽 낮췄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16일 시각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용 '음성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음성 OTP'는 비밀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이어폰을 통해 음성으로 직접 안내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비밀번호 노출 위험을 줄여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사용법이 단순해 고령의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
올겨울 코로나19 유행 대비,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시작하세요
질병관리청이 오는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새로운 변이(LP.8.1)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백신을 사용하며,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
북, 한미일 훈련 맹비난…"중대 결단" 초강경 위협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를 내부 주민용 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5일, 김 부부장과 박 부위원장의 담화를 2면에 게재했다. 이 담화는 전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먼저 공개됐으나, 하루의 시차를 두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
'안전 사각지대' 군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술대' 오른다
육군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법 적용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됐지만, 군의 고유 임무 특성상 명확한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연구는 훈련 중 사고의 법적 성격 규명과 도급·용역 사업의 책임 소재 명확화를 핵심 과제로 다룬다. 이를 위해 국내외 판례, 경찰·소방 등
-
"URL 포함된 소비쿠폰 안내? 100% 사기입니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앞두고,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대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카드사 등을 사칭해 지급 대상, 금액 등을 안내한다며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나 배너
-
윙클보스 형제의 '제미니', 뉴욕 증시 성공적 데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1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첫날 성공적인 거래를 마쳤다. 이날 제미니 주가는 공모가인 28달러보다 14.3% 오른 37.01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60% 이상 급등하며 45달러를 넘어서는 등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최종 공모가는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상장 전부터 흥행을
-
"더는 부당한 구금 없다"…조현 장관, 美에 '투자 전용 비자' 신설 강력 촉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국민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 의회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장관은 현지시간 9월 10일과 11일, 워싱턴 D.C.에서 토드 영, 앤디 킴,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려던 우리 전문 인력이
-
'서머'가 맞는데 왜 우리는 '썸머'에 끌릴까?
▲피에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발표된 가수 아이유의 신곡 제목 '바이, 썸머'를 계기로 외래어 'summer'의 올바른 한글 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서머'가 맞는 표기지만, 방송 프로그램, 축제,
-
소액결제 사기 비상! 내 돈 지키는 긴급 가이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발표했다. 이용자들은 통신사 고객센터나 전용 앱을 통해 피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2차 피해를 유도하는 불법 스팸 문자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소액결제 사고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객센터(114)나 전용 앱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