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2일 (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의 3분의 2 이상(67.0%)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2026-07-07 21:18: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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