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8일 (금)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판결 불일치나 '옥상옥' 구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대법원 구조 개편이 핵심 민주당 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2025-10-20 23:06: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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