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1일 (화)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판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사법권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 A씨는
2026-03-16 21:09:50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사법 3법 통과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이르는 도심 행진을 강행, 법안 폐기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정식을 열고 신촌과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이동하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는 출정식에서 “사법파괴 3법은
2026-03-03 22:36: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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