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30일 (수)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사법부의 최종 심급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실상의 '4심제' 도입에 따른 법조계의 파장이 거세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2026-02-11 20:59: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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