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 (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의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2025-12-03 06:22: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