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재판을 받던 중, 문구를 일부 수정해 다시 내걸었다면 이는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2025-11-24 06:41: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