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 (목)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관 사무분담 및 구성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을 전담 재판부에 맡기도록 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7일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올해
2026-01-07 13:25:55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대법원 인적 쇄신을 골자로 한 개혁을 가속화하며, 건국 이래 지속된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전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9월 검찰청이 공식 폐지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2025-12-26 10:47:30
야당인 국민의힘이 10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원내외를 아우르는 고강도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회 안에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밖에서는 천막 농성으로 맞서는 '투트랙'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저지 대상을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사법 파괴
2025-12-10 14:16: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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