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8대 악법' 저지 총력전… "안에선 필리버스터, 밖에선 천막 투쟁"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10 14:16

사법 파괴·국민 입틀막 법안 규정… 쟁점·비쟁점 가리지 않고 '무제한 토론' 맞불

대화 나누는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천막 농성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8대 악법' 저지 시점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야당인 국민의힘이 10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원내외를 아우르는 고강도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회 안에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밖에서는 천막 농성으로 맞서는 '투트랙'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저지 대상을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사법 파괴 관련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권 확대가 포함된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을 '입틀막 3대 법안'으로 규정하고 총 8개 법안의 입법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회 앞 릴레이 천막농성 돌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청 앞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천막 농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8대 악법' 저지 시점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원외 투쟁의 거점은 국회 본청 앞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권 악법 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 의원 전원이 4~5명씩 조를 이뤄 2시간씩 천막을 지키며 쟁점 법안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동시 다발적인 천막 설치와 당원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며 전국적인 여론 확산에 나섰다.

국회법해설 든 우원식 국회의장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을 한다며 마이크를 꺼버리자 나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지도부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부가 붕괴될 것"이라며 "이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해당 법안들이 완성되면 국가는 전체주의로 전락한다"며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의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원내에서는 전방위적인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의사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 갈등은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방식으로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 "1964년 이효상 의장의 마이크 차단 사건 이후 21세기 국회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과 국회의장의 합작품인 '입틀막'으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