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 (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5일 본회의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2026-02-03 13:37:18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와 여당에 '10·15 부동산 대책'의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2025-10-26 20:09:22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판결 불일치나 '옥상옥' 구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대법원 구조 개편이 핵심 민주당 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2025-10-20 23:06:4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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