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첩받았으나, 검찰 내부의 파견 기피 현상으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리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실이 개입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으나, 검사 파견이 지연되면서 수사 동력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법조계에
2026-04-12 22:33:47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판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사법권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 A씨는
2026-03-16 21:09:5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9시간 이상 소요되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오전 9시 30분부터
2026-01-13 19:56:50
경찰이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비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15분경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2025-12-01 09:46: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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