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1일 (화)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된 입법 과정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발생할 사법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공식화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사법 3법 관련 의견 표명 최종안'을 의결했다. 법관들은
2026-04-13 21:53:20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사법 3법 통과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이르는 도심 행진을 강행, 법안 폐기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정식을 열고 신촌과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이동하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는 출정식에서 “사법파괴 3법은
2026-03-03 22:36: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