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5일 (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이날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할 법적
2026-03-17 22:17:34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417호 대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2026-01-09 15:12: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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