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1일 (금)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디올백 의혹' 수사
2026-04-02 22:26:52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판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사법권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 A씨는
2026-03-16 21:09:50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2025-11-08 08:13: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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