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법무부 "국민적 관점" vs 한동훈 "직권남용"… 배임죄 폐지·대통령 발언도 영향 미쳤나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이는 이득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특경법(최대 무기징역)보다 형량이 낮은 것이다.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무부는 이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결국 법무부 의견대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는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와,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비판한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검사들이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된 사안이라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26.2조+α' 추경 예결위 착수… 야당 주도 증액분 삭감 여부 '관건'
-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건 '중동 평화안' 시험대... 美-이란 물밑 협상 가속
-
여야 지도부 한자리에… 이재명 대통령, 73개 교단 연합예배서 '통합' 행보
-
권총 한 자루로 견딘 48시간… 네이비실 '팀6', 이란 적진서 미 대령 구출
-
우크라이나·중동 교훈 얻은 프랑스, ‘탄약·드론’ 비축량 최대 5배 늘린다
-
마크롱 “미·중 패권 원치 않는 국가들 협력해야”…한국 G7 정상회의 공식 초청
-
한미동맹의 진화... 이 대통령, 美 상원 의원단과 미래 협력 논의
-
호르무즈 봉쇄에 석유 공급 10% 차단… 세계 경제 ‘3차 오일쇼크’ 공포
-
'공천 효력 정지'에 쑥대밭 된 충북…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 확산
-
'나토 무용론' 꺼내든 트럼프… "미국, 더 이상 유럽 신뢰 안 해"
-
임신 중 비타민D 결핍, 자녀 알레르기 체질 만든다
임신 중 비타민D 결핍이 자녀의 아동기 면역 체계 형성에 결정적 결함으로 작용해 알레르기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국가 차원의 추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출생코호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적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중앙의료원 홍수종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다. 연구팀은 코호트에 참여한 3~9세
-
인천시, 수송용 수소 안정 공급 총력…“시민 이용 불편 최소화”
인천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지역 내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공급과 가격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국내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인 SK이노베이션 E&S와 국내 최다 수소충전소 운영사인 SK플러그하이버스 등 주요 수급 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 회의를
-
봄철 급성심근경색 발생률, 겨울 추월... ‘일교차 리스크’ 비상
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심혈관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피떡)으로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강시혁 교수는 “심장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에 예민해 혈액 공급이 5분만 중단돼도 괴사가 시작된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
특검, '수사 유출 및 인사 외압' 정조준... 전·현직 최고위층 강제수사 착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디올백 의혹' 수사
-
국회, 환자기본법·아동복지법 처리... 환자 권익 보호 및 아동 안전 강화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그간 진료의 객체이자 수혜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환자를 보건의료의 명확한 '주체'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새 법안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
독감 걸린 교사 사지로 몰아넣은 유치원... “병가조차 낼 수 없는 가혹한 현실”
40도에 육박하는 고열 속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던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가 숨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질병 문제가 아닌, 아픈 교사가 제대로 쉴 수 없는 열악한 교육 현장과 시스템의 부재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사망 직전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를
-
대한민국단골, 구로 사옥 이전 완료…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 될 것”
25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신사옥에서 열린 대한민국단골 주식회사 개소식에서 관계자들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배경 화면에는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인 UPC 코인 생태계 비전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오태성 대한민국단골 주식회사가 지난 3월 18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로 사옥 이전을 완료하고, 25일
-
"평양 오는 광경 보고 싶지 않다"… 김여정, 日 총리 방북 가능성 차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북일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이 원한다고 하여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수상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
"전산 기록보다 더 일했다" 44.8%... 이름뿐인 전공의 보호 수련 제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전국 전공의 1,7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시간 및 형태 실태 전체 응답자의 주당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은 70.5시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의 44.8%는 전산상 기록된
-
곽상도 ‘50억 뇌물’ 항소심 내달 재개… 21개월 멈췄던 ‘50억 클럽’ 시계 다시 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속행공판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