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 (목)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 공포안을 비롯한 주요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대상은
2026-01-20 14:23:59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9시간 이상 소요되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오전 9시 30분부터
2026-01-13 19:56:50
더불어민주당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진영 내부에서도 위헌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2025-12-07 14:58:46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라며 환영하는 한편,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 음모론 확산과 정치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2025-12-03 06:37:41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내란 재판 선고가 임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변론을 2025년 1월 12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2월 말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 방침을 밝혀, 이르면 2월 내
2025-11-16 09:52:14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2025-11-14 10:0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