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계엄 지지' 내란 선동 혐의…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글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황 전 총리가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 시도를 거부하고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인 영장 집행 거부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영장 발부 판사의 실명을 SNS에 공개하며 비난한 행위를 사법 질서 훼손으로 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황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대만은 레드라인"… 中, 日총리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사 초치
-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 확산… 국민의힘 "명백한 국기문란"
-
"문자 암호화 뚫렸다" 국정원 경고… KT, 악성코드 감염도 '은폐 의혹'
-
일본 여행 비싸진다… '출국세·비자비' 대폭 인상 추진
-
"李 대통령 탄핵까지 싸우겠다"…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
-
고용률 '역대 최고'의 그늘… 청년층 18개월째 '내리막'
-
태국 '낮술'에 45만 원 과태료... 관광객 어쩌나
-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민주당 vs 검찰 '전면전' 양상
-
'수사권' 가졌지만 '속도' 잃은 경찰… 감사원 "총체적 관리 부실"
-
'어제의 적'과 백악관 회동... 트럼프, 알샤라 대통령과 '비공개' 대좌
-
법원, 황교안 영장 기각… "증거 상당 부분 수집"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
날벼락 맞은 부천 제일시장... 시, '신속 지원·피해 복구' 총력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1t 트럭이 시장 골목으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부천시는 14일, 이 사고와 관련해 유족, 부상자, 시장 상인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대응반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발생 직후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
"구청장님 응원은 공무?"…광주 북구청, '백댄서 출장' 파문
광주 북구청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KBS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문인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다. 이들은 평일 근무일에 열린 녹화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목적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동강대학교에서 열린 '광주 북구편' 녹화에서 문인 구청장은 무대에 올라 '아파트'를 불렀다. 이때 일부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 1년 유예… 한미 동맹 '빨간불'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시행했던 중국 조선업 대상 조치(입항 수수료 부과 등)를 미중 무역 합의에 따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이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 조선업 재건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제임스 김 스팀슨센터 국장은 한미경제연구소(KEI)
-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 명칭 확정… 서구 '수용' vs 중구 '반발'
인천시는 12일 지명위원회를 열어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재심의 요청에 따른 재검토 결과다. 시는 '청라하늘대교'가 서구 '청라'와 중구 '하늘'을 결합해 양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행정 일관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기존 의결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
'배보다 배꼽'…미 1센트 동전, 232년 만에 생산 중단
12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 시설에서 마지막 유통용 1센트(페니) 동전 생산이 이뤄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 비용이 액면가보다 크다는 이유로 생산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센트 동전 1개당 생산 비용이 1.69센트로 액면가를 초과한다며 재무부에 신규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 미 재무부는 생산
-
'싹 다 잡아들여라'…홍장원, 尹 내란 재판 증언대 선다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속행 공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두 사람의 세 번째 법정 대면이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재판은 헌재 탄핵심판 이후 열리는 형사재판으로, 법적 증거 기준이 더 엄격해 관심이 쏠린다. 홍
-
'학습 도구'와 '부정행위' 사이…'AI 딜레마' 빠진 세계 대학가
최근 국내 일부 대학에서 챗GPT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외 대학들 역시 '에이아이저리즘'(AIgiarism)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학생들에게 챗GPT 접근 권한을 제공했으나, 논문 개요 작성 등 제한적 활용만 허용하며 AI 활용을 두고 강사별 입장이 엇갈리는 진통을 겪고 있다. 영국 가디언 분석에
-
법원 "골프장 영업권, 취득세 대상 아니다"… 16억 소송 연수구 패소
인천시 연수구가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관련 취득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1심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12일,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수구에 세금 16억 4천여만원의
-
미 셧다운 '임시 봉합', '오바마 케어' 갈등은 '본게임'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0일(현지시간) 상원의 임시예산안이 가결되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민주당이 요구해 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 예산안이 처리된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