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 (목)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정치권의 검찰 통제 시도가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화하는 한편,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 심사 강화에는
2026-07-12 11:45:15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된 입법 과정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발생할 사법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공식화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사법 3법 관련 의견 표명 최종안'을 의결했다. 법관들은
2026-04-13 21:53:20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시도에 대해 헌법 위배 및 사법 체계 혼란을 이유로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2026-02-10 22:39:15
국회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원과 학계는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찬성한 반면,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2025-12-10 13:24:5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7일,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역사적
2025-09-27 12:08:4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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