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 (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기관에 부여하는
2026-03-18 22:01:55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규정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라는 비판과 여당의
2026-02-24 15:10:05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 순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 처리에 이어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
2026-02-19 13:09:19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중 정부에 당의 입장을
2026-02-06 00:02:20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대법원 인적 쇄신을 골자로 한 개혁을 가속화하며, 건국 이래 지속된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전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9월 검찰청이 공식 폐지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2025-12-26 10:47:3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78년간 사법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며, 해당 법안을 '민주당이 던진 폭탄'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이
2025-09-27 12:31: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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