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동… “투기에 금융 혜택 부당”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2-13 10:53

“양도세 감면 기회 줬는데도 버티기… 금융 공정성 훼손” 비판

대출 만기 시 기한 연장 제한 검토 시사, 부동산 시장 안정 총력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이 금융 정의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규제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양도세 감면 등 수년간 퇴로를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채 대출 연장 혜택을 누리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해가는 관행은 신규 주택 구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향후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도래 시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며,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킨 선량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긴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비정상’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시장의 격언을 인용하며, “정책 결정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