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위헌적 계엄인가 통치행위인가… 윤석열 내란 혐의, 오늘 밤 구형 가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417호 대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보안사에서 방첩사까지, 49년 ‘무소불위’ 권력 역사 속으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홍현익 분과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단순한 조직 개편인 ‘해편’을 넘어, 기능을 전면 분산하는 사실상의 해체 수순이다. 정치

'12·3 내란 사태' 1년, 새해 벽두 '사법부의 시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내란 재판 선고가 임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변론을 2025년 1월 12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2월 말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 방침을 밝혀, 이르면 2월 내

‘소신’ 지킨 군인들, ‘헌법 수호 유공자’로 첫 정부 포상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 11명에게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 등이며 이들에게는 보국훈장 삼일장이 수여된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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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기 전 성과급 잔치?" 삼성 노사 합의에 주주단체 전면 소송 예고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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