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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환자 수 제한' 요구 90%…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주 80시간 상한 넘기는 전공의 28%… 정부 시범사업마저 실효성 의문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마련된 전공의 전용공간. 연합뉴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의 실태조사 결과, 국내 전공의 절반 이상이 주 7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은 과로로 건강 악화를 경험했고, 절반은 격무가 환자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현행 전공의법 상한인 주 80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비율도 27.8%에 달했으며, 주 10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유청준 위원장이 노조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정부가 시행 중인 '주 72시간 근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의 전공의 중 42.1%는 사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과도한 근무는 의료 현장의 안전 문제로 직결됐다. 응답자의 77.2%가 건강 악화를 경험했으나 대부분 병가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50.7%는 '격무가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90.1%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제공
노조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 72시간 근무 제도의 철저한 준수 및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기준 설정 ▲대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근로 조건을 위반한 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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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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