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실히 갚는 청년만 바보 되는 나라"…정부 정조준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7-17 11:47

"코스피 사이드카 37회, 2008년 금융위기 넘어섰다"

"위험성 알고도 승인,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빚 탕감 거듭 주장한 대통령도 겨냥"

오세훈 서울시장 브리핑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증시에 극심한 변동성을 불러온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적극적 빚 탕감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청년만 결국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들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차례나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의 연간 발동 횟수 26회를 이미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승인했고,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이 사실상 사라질 때까지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월급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 통로가 막혀버린 사회에서 자본시장만이 청년들에게 남은 계층 이동의 발판이었으나, 그 발판이 이제는 오히려 잔인한 함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이 정도로 커지고 나서야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진작 채웠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 직전까지 몰린 뒤에야 뒤늦게 손보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거듭 주장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지적을 무책임한 선동으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한쪽에서는 청년들을 위험한 투기판으로 몰아넣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을 내세워 선심을 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이 같은 비극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판이 무너진 여파가 집값 폭등으로 번지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까지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끝으로 그는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위험한 파생상품의 승인 과정을 전면적으로 감사해야 하며,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