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1년, '관세 폭탄'과 '돈로주의'로 세계 질서를 다시 쓰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17 07:48

한국, 512조 투자하고도 관세 15%·방위비 3.5% 직격탄… 동맹국도 예외 없는 '미국 우선주의'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해인 2025년을 맞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전방위적 관세 정책과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글로벌 질서를 뒤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외교적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하며 불확실성을 키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년 차에 품목별 관세는 물론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도입했다. 특히 중국산 상품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중국이 125%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며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했다.

양측은 이후 '무역 휴전'에 합의했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또한 멕시코를 상대로는 이민 및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용으로 관세 카드를 활용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트럼프 리스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예고했으나, 한국 기업들이 3500억 달러(약 51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끝에 관세율 15% 적용을 이끌어냈다.

급한 불은 껐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경쟁국인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국내 산업계의 수출 부담은 가중됐다.

뉴올리언스서 이민자단속 개시. 뉴올리언스 AFP=연합뉴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철저한 고립주의와 국익 우선의 군사 개입을 결합한 이른바 '돈로주의(Donroe Doctrine)' 기조가 뚜렷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대외 원조 삭감을 단행하는 한편,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비용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나토(NATO)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역시 "지불액이 너무 적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거쳐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약속했다.

국내적으로는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실적 압박에 따른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경제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시추 정책으로 유가를 안정시켰으나,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포더빌리티(구매 여력)'가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2기 정책의 향배는 사법부 판단과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단행한 관세 부과 권한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 판결과 내년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