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분야 장기 투자 위한 국부펀드 상반기 중 설립 추진
에너지 안보 위해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 및 물류비 지원 확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및 국민성장펀드 기반 기술 금융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정세를 위기로 규정하고 위기 극복을 넘어 이를 기회로 전환할 역량과 의지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해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부펀드를 올해 상반기 내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첨단기술과 인재 보호를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혁신 제품의 공공 조달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수요 창출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 제조역량 혁신과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확보한 원유 2억 7,300만 배럴 등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유와 필수 원자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산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 기술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과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을 위한 물류비 보조 및 설비 투자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 분야에서는 GPU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독자적인 AI 하드웨어 생태계인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하는 파격적인 금융 지원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 도입 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정책이 탈세 수단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완결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경제적 도약과 함께 선도국가로서의 책임 의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격에 맞는 책임 외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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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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