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이라고 예외 없다" 선관위 향해 원칙적 무효 처리 강력 압박
더불어민주당 "꼬투리 잡기식 공세 중단해야… 실무적 해프닝으로 이해해야" 일축
논란의 핵심 기표 용구 문의… 선관위 "용구 문제 등 있을 시 확인 후 재입장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 용구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표소 밖으로 나와 문의한 행동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투표지 노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무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해프닝이라며 맞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불법 관권 선거로 규정하고 공식 쟁점화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지를 노출한 뒤 재입장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해당 투표지는 즉각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차원의 법적 조치 검토와 선관위의 즉각적인 진상 조사도 요구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역시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 사무원과 언론 등에 노출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전대미문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선거 운동이라 비판하며, 선관위가 현장에서 표를 무효 처리했는지 규명하라고 압박했다. 주진우 의원 또한 기표소 재입장과 투표지 노출은 선거 중립 의무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가세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세종시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무리한 억지 주장으로 일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무적인 과정의 해프닝을 야당이 정략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중앙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에 출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표 용구에 문제가 있거나 기표소 내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밖으로 나와 상황을 알린 뒤 재입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장 관리관이 이 대통령의 투표용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안내를 진행했으므로 현행 규정상 유효표 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다. 선관위 공식 매뉴얼에 따르면 투표지 공개 여부와 무효 판정은 선거인의 고의성 여부 등 현장 정황을 고려해 투표 관리관이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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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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