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세수 확보 총력…법인세율 25% 환원,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민주당 내 이견 표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1%포인트 인상된 25%로 조정되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된다. 이는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편으로 약 7조 5천억 원의 세입 증대 효과를 예상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우려가 제기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걸 말한다. 보통 배당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들이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2000만 원 넘는 배당 소득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내는데, 정부가 이걸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우려가 제기됐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기자
-
트럼프 "관세 덕에 미국 다시 위대해졌다" 자평…법정 공방은 계속
-
송언석, 한미 무역협상 '적절하나 우려도'
-
한은, 금리 결정 '고심' 깊어진다: 한미 금리 격차 2%p 유지
-
이재명 대통령, 美 관세 협상 '극적 타결'
-
일론 머스크, 삼성전자와 협력 논의…차세대 AI 칩 생산 박차
-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조국 사면 '대통령 권한 존중'…APEC 김정은 초청 '한목소리'
-
J-20 스텔스기, 대한해협 동수로 통과…한일군 탐지 실패 논란
-
정부·민주당, 법인세율 인상 및 주식 대주주 기준 강화 합의
-
이재명 대통령, 징벌적 손배'로 산재 사망 근절 시사
-
김여정, 북미 대화 '희망'일 뿐…변화된 현실 인정해야
-
미국-멕시코, 관세 인상 대신 무역 장벽 철폐로 협상 연장
30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사진= 멕시코시티 EPA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후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90일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합의로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를 일단 피하게 됐
-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치열한 경합 예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주진우 의원(가나다순) 등 총 5명이 등록했다. 이들은 당의 미래 비전과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당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설 전망
-
위기의 조선·철강, 여야 손잡고 구한다…한미 관세 협상 후 산업 지원 법안 '봇물'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31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인다.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협상 타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 MASGA
-
통일부, 민간 대북 접촉 제한 지침 전면 폐지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제한해 온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전면 폐지했다. 이는 그동안 민간의 대북 접촉을 '신고제'로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허가제'
-
한미 무역협상 타결…한국,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및 관세 인하 합의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며, 한국이 미국에
-
전국 폭염, 맹위 떨쳐…일부 지역 역대 최고 기온 기록
2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폭염 실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가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전국이 찜통더위에 신음하고 있다.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중복인 오늘(30일)도 전국에 강한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제주 한라산 일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
가상자산 코인 대여, 금융당국 제동…업계와 '자율규제' 논의 시작
가상 화폐 (CG) (사진= 연합뉴스TV 제공)금융당국이 국내 양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내놓은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법적 쟁점과 이용자 보호 장치 부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당국과 업계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 대여 및 마진거래 서비스 관련 자율규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
-
국세청, 하이브 전격 세무조사…상장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 등지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가운데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모습. (사진= 연합뉴스)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352820]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 심각성 경고…적정 사용 촉구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의 전 세계적 심각성을 인지하고,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29일 재차 강조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ASP는 의료기관이 항생제 사용을
-
미-EU, 중국 철강 견제 '금속 동맹' 구축 합의
중국 철강업체 현장 (사진= 신화사 제공)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보조금을 받은 중국 철강 생산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철강 동맹'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이 밝혔다. 이번 합의는 양측의 철강·알루미늄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