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민주당의 딜레마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12 13:09

겉으론 ‘反검찰’ 환영, 속으론 ‘공정’ 논란에 민심 파장 촉각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 연합뉴스)

12일 단행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정치 검찰'에 맞서는 명분을 얻었다는 환영의 목소리 이면에는, 입시 비리로 상징되는 '공정성' 문제가 청년과 중도층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면 결정 직후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면을 환영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고, 당내에서도 환영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 여론은 크게 나쁘지 않다"며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정치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면이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특히 최근 각종 논란으로 청년층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정성 문제와 직결된 조 대표의 사면이 새 정부 국정 동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사면 결정 당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여론 추이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잔인하게 과잉 수사한 측면도 있지만, 입시 부정은 곧 공정의 문제 아니냐"며 "이번 사면이 향후 지지율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 역시 민주당이 주시하는 대목이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이 겹치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과의 경쟁 또는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늘 같은 동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바로 세우려면 조국혁신당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양당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민주당은 조 대표의 사면을 통해 '반검찰' 연대를 강화하는 명분을 얻는 동시에, '공정성' 논란으로 인한 중도층 이탈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게 됐다. 향후 민심의 향배가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