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0일 스위스 베른 칸톤의 마이링엔 근처에서 열린 스위스 육군의 연례 에어쇼에 참가한 이탈리아 공군 소속 F-35A 전투기. (사진= EPA 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스위스를 상대로 부과한 높은 관세, 이른바 '관세 폭탄'으로 인해 스위스 정치권에서 미국제 F-35 전투기 구매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위스는 10여 년간 신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왔다. 2020년 국민투표를 통해 신형 전투기 도입 계획을 승인받은 후, 2021년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를 최종 기종으로 선정했다. 계약 규모는 36대의 전투기를 약 60억 스위스프랑(약 10조 원)에 도입하는 것이며, 인도 시점은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은 스위스 측에 약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 7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스위스 녹색당은 "미국은 미군과 동일한 조건만 보장할 뿐, 가격 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부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녹색당은 지난 3월 F-35 구매 계획 취소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며, 미국이 안보 파트너로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0월 20일 스위스 베른 칸톤의 마이링엔 근처에서 열린 스위스 육군의 연례 에어쇼에 참가한 이탈리아 공군 소속 F-35A 전투기. (사진= EPA 연합뉴스)
정부 측은 취소안 부결을 권고했지만, 최근 미국이 스위스를 상대로 39%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대통령이 속한 자유당의 한스-페터 포르트만 의원은 "현 상황에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할지, 아니면 이미 지불한 만큼만 인도받을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켈러 주터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스위스 내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화가 예상된다.
F-35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는 국가는 스위스뿐만이 아니다.
스페인: F-35 구매를 보류하고 유럽제 전투기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포르투갈: 국방부가 F-35 구매를 건의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등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과의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은 후 F-35 구매 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은 "외국 군부 판매는 정부 대 정부 거래이므로, 미국이나 스위스 정부가 다룰 문제"라며 입장을 밝혔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