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헌법 수호" 尹의 옥중 강변… 야당 "정신병자의 말" 일축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2-03 23:01

비상계엄 1년 맞아 日요미우리 인터뷰·대국민 메시지 발표… "국회 무력화 의도 없었다" 기존 주장 되풀이에 민주당 맹폭



윤석열 전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일본 언론 인터뷰와 옥중 메시지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신병자의 말", "위험한 자기 미화"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자,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요미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내 여론은 그에게 냉담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옥중 입장문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논평할 가치도 없는 정신병자의 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최종 심판한 사안을 억지 논리로 되살려 면죄부를 주려는 위험한 자기 미화'라며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변인은 "'과거의 계엄과 다르다'거나 '국회 무력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지지 세력을 향한 고도의 프로파간다이자 책임 회피용 변명"이라며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필요한 것은 계엄 정당화가 아닌 단호한 심판과 단죄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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