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비상계엄 1년 맞아 日요미우리 인터뷰·대국민 메시지 발표… "국회 무력화 의도 없었다" 기존 주장 되풀이에 민주당 맹폭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일본 언론 인터뷰와 옥중 메시지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신병자의 말", "위험한 자기 미화"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자,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요미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내 여론은 그에게 냉담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옥중 입장문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꺼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논평할 가치도 없는 정신병자의 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최종 심판한 사안을 억지 논리로 되살려 면죄부를 주려는 위험한 자기 미화'라며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변인은 "'과거의 계엄과 다르다'거나 '국회 무력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지지 세력을 향한 고도의 프로파간다이자 책임 회피용 변명"이라며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필요한 것은 계엄 정당화가 아닌 단호한 심판과 단죄뿐"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트럼프의 호르무즈 안보 고지서... 다카이치, 109조 투자로 응수
-
검찰청 폐지 현실화... 법사위, 중수청·공소청법 야권 단독 의결
-
호르무즈 '위안화 통행증' 제안... 국제 유가 및 에너지 질서 요동
-
당·정·청, ‘검찰 수사·기소 분리’ 합의안 도출… 19일 본회의 상정
-
‘이란 늪’ 빠진 트럼프, 시진핑과 담판 미뤘다… ‘진퇴양난’ 외교안보
-
불확실성 시대의 한미동맹... “자강과 자율성으로 균형 재설계해야”
-
트럼프 '파병 안 하면 회담 없다' 배수의 진… 중국 '군사행동 중단' 맞불
-
청해부대 호르무즈 투입되나… ‘참전 논란’ 피하기 위한 국회 비준론 부상
-
AI가 열어준 '검은 취업문'... 북한 IT 공작원, 딥페이크로 유럽·미국 기업 공습
-
"진정성 없다" 공천 등록 멈춘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선거 '시계제로'
-
곽상도 ‘50억 뇌물’ 항소심 내달 재개… 21개월 멈췄던 ‘50억 클럽’ 시계 다시 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속행공판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 '법왜곡죄' 수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이날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할 법적
-
판결 불복 ‘법왜곡죄’ 고소전 확산… 판사·검사 타깃 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판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사법권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 A씨는
-
군 수송기 ‘시그너스’의 사투... 중동 사선 넘은 211명 성남 안착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으로 중동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을 군 수송기로 무사 귀환시킨 ‘사막의 빛’ 작전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관계 부처와 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중동 정세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한 모든 관계자
-
법원 판결 뒤집는 ‘재판소원’ 봇물… 이틀 새 36건 몰렸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틀 동안 36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되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시행 첫날인
-
“검찰과 거래라니” 분노한 민주당…‘김어준 유튜브’발 의혹에 ‘칼’ 뽑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당내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과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가 맞물리자, 사실무근의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
임해규 "정근식표 AI 교육은 영혼 없는 기술만능주의... '인간지능'이 먼저"
임해규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육 정책을 '본질을 잃은 기술 만능주의'라고 규정하며 강도
-
삼성전자, 'AI 특수'에 직원 연봉 1억5800만원 시대…역대 최고치 경신
삼성전자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21%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며 파격적인 보수 인상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다. 10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으로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 '보이콧'… 당 노선 전면 쇄신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마감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에 응하지 않으며 당 지도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내 유력 후보인 오 시장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사실상 출마 여부를 건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오 시장은 지난 7일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
‘약 취해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구속 송치…차 안에서 투약 정황
마약에 취한 채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건너던 중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